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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세금-재산분할에 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법무법인서울 | 2013-11-05 11:45:25

조회수 : 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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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세금-재산분할에 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질문: [재산분할]-세금-재산분할에 대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지


답변:

헌법재판소는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법 규정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위헌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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