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FAQ

[간통죄]-심증-간통의 심증이 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요?

법무법인서울 | 2013-11-11 23:08:51

조회수 : 827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간통죄]-심증-간통의 심증이 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요?

질문: [간통죄]-심증-간통의 심증이 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요?


답변:

간통의 증거는 사진, DNA, 녹음등이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판례의 경우 모텔에서 나체로 있는 경우 간통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방이 진술한경우는 진술의 신빙성 등을 판단하여 유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심증만 갖고서는 간통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간통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간통죄]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간통죄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189           접속IP : 54.166.1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