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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배우자]-사실혼배우자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

법무법인서울 | 2013-11-05 11:38:30

조회수 :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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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배우자]-사실혼배우자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지

판례는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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