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사실혼]-재산분할-위자료-별거중인 기혼자와의 사실혼 관계가 보호받을수 있는지 여부

다정지기 | 2013-05-01 22:52:32

조회수 : 2,472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사실혼]-재산분할-위자료-별거중인 기혼자와의 사실혼 관계가 보호받을수 있는지 여부

질문: [사실혼]-재산분할-위자료-별거중인 기혼자와의 사실혼 관계가 보호받을수 있는지 여부


저는 미혼이고, 현재 처와 별거중인 남자와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전제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혼 관계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사실혼은 혼인의 성립요건 중에서 혼인신고만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혼인의사와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는 존재하고, (원칙적으로) 혼인신고가 가능한 상태이지만 혼인신고만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사실혼은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에 준하는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바,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재산분할]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재산분할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1,089           접속IP : 34.204.1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