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사유]-성관계거부-잠자리(성관계)거부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질문: [이혼사유]-성관계거부-잠자리(성관계)거부가 이혼사유가 될 수 있나요?

 

결혼 4년차 남성 황성빈(가명, 34)입니다. 4년 연애한 끝에 아내와 결혼했고 4살짜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이웃 사람들과도 가족 동반으로 자주 어울립니다. 남들은 우리를 보고 잉꼬부부, 행복한 가정이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4년 동안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아내가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낳고 난 뒤에는 아내 옆에서 잠을 잔 기억도 거의 없습니다. 집안에만 들어오면 아내는 냉담합니다. 아내의 마음을 돌리려고 4년간 갖은 노력을 다했으나 허사였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아내는 정색을 하며 스킨십 자체를 거부합니다. 무조건 싫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외도를 하거나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시는 일도 없습니다. 연애 때는 어땠냐고요? 그때는 서로 조심하던 때라 이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자존심에 상처를 받아서 이제는 더 이상 아내에게 가까이 가려는 어떠한 시도도 안합니다.

우리 부부는 부모로서는 아이에게 한없이 다정하지만, 부부로서는 남남과 다를 게 없습니다. 아내와 다정하게 지내고 싶다는 저의 바람이 그렇게 사치스러운가요. 지금 같아서는 모든 걸 정리하고 혼자 살고 싶습니다. 이혼만은 하지 않고 싶은데 저도 모르게 하루에도 몇 번씩 이혼을 떠올립니다.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 이혼사유 아닌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2012년 대법원 판단기준은 부부 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성적 불만을 곧바로 이혼사유로 연결시켜서는 곤란하다는 신중론을 보였습니다. 일시적이거나 회복가능하다면 이혼은 안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례]

 

A씨(30대 남성) 부부는 결혼생활 7년이 넘도록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A씨는 "아내가 계속 성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이라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아내 B씨의 말은 달랐다. "신혼 초 남편(A씨)이 성관계를 시도하다가 실패한 후로 잠자리를 회피했다"면서 "아이를 갖자고 해도 경제적 이유로 반대했다"고 A씨에게 책임을 돌렸다. 결혼생활 동안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사실을 부모들까지 알게 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결국 별거에 들어가게 되었다.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A씨와 달리, B씨는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맞섰다.

 

1심,2심 모두 이혼청구 기각

대법원에서는 2심으로 돌려보냄

 

"부부 중에 성기능의 장애가 있거나 부부 간의 성적인 접촉이 부존재하더라도 부부가 합심하여 전문적인 치료와 조력을 받으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은 일시적이거나 단기간에 그치는 것이므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없다."(2010. 7. 15. 선고 대법원 2010므1140 판결 등)

 

그러나 이 단계를 넘어서서 심각한 상황, 즉 다음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① 정당한 이유없이 성교를 거부하는 경우
② 성적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③ 그 밖에 부부 상호 간의 성적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대법원은 이런 경우 "부부 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례를 볼 때 A씨의 아내 B씨가

 

①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더라도

② 또는 ③에 해당하는지 더 따져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법원은 원만한 성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2심(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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