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친권,양육권]-남편과 이혼한 경우 아이를 남편의 호적에서 제 호적으로 옮길 수 없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4-04-29 12:15:39

조회수 : 2,554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친권,양육권]-남편과 이혼한 경우 아이를 남편의 호적에서 제 호적으로 옮길 수 없나요?

질문: [친권,양육권]-남편과 이혼한 경우 아이를 남편의 호적에서 제 호적으로 옮길 수 없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부가 이혼하여 어머니에게 친권이나 양육권이 있더라도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녀가 출생하면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하게 되어 있습니다(민법 781조). 

따라서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도 이미 아버지의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자녀를 어머니의 호적으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이는 어머니가 친권이나 양육권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버지를 알 수 없거나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해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고 어머니의 호적에 입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알 수 없는 경우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창설하고 일가를 창립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가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가사소송]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가사소송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1,078           접속IP : 34.204.1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