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자주묻는질문

[산정기준]-이혼시 위자료의 액수는 어떤 기준을 근거로 정해지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5-02-03 21:26:48

조회수 : 1,514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산정기준]-이혼시 위자료의 액수는 어떤 기준을 근거로 정해지나요?

질문 : [산정기준]-이혼시 위자료의 액수는 어떤 기준을 근거로 정해지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의 이혼 시 위자료는 당사자가 정하기 때문에 액수에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이혼을 하시면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에는 법률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그 사안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액수로 정하게 됩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1987.5.26 선고87므5,87므6 판결 :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의 산정방법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위자료]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위자료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902           접속IP : 54.158.19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