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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판례-취득세-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취득에 관하여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는 법률혼에만 적용된다

법무법인다정 | 2011-09-12 16: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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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판례-취득세-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취득에 관하여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는 법률혼에만 적용된다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1구합0000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

사실혼 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로 인한 재산취득에 관하여, 법률혼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① 민사상 재산분할청구권이 법률혼 뿐 아니라 사실혼에도 적용된다 하더라도, 세법적 영역에 까지 관철해야 할 논리적 당위성의 근거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 감면규정을 적용할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대상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정책적 측면, ③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특혜규정에 해당하는 법률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의 감면규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유추, 확장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는 법률혼에만 적용된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을 가리지 아니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의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8.19선고2003두4331판결,대법원20047.5.28선고2003두7392판결등참조)


사실혼의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에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구지방세법제110조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6호에서 민법 제 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를 들고 있는데, 위 규정은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것으로 법률혼을 전제로 한 것인 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법률혼의 배우자에 준하여 그 해소에 있어서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나, 이를 세법적인 영역으로 확장하여 완전히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논리적 당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사실혼의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에 감면을 인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법률혼의 해소에 비하여 과세대상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이는 탈세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 사실혼 당사자들이 그 의사에 따라 법률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과 법률관계의 명확성을 위하여는 법률혼 제도의 우선적인 보호가 불가파한 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잇는 법률혼의 해소에 있어서 재산분할의 경우에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규정을 합리적 근거없이 유추,확장해석할 수 없는 점 증을 고려하면 사실혼의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와 ***간의 사실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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