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결혼한 후 여러차례 남편과 부부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남편의 조루증으로 원만한 성관계를 갖지 못하였으며, 성기능 장애 치료를 위하여 병원치료를 받기로 했던 남편이 병원을 한 차례 다녀온 이후에는 더 이상 치료를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성기능 장애가 있어서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기에 어려운 사정에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한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성기능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기 어려운 사정에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아니한 것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전주지방법원 2005드합503(본소) 2006드합36(반소) 이혼판결문 원본

1. 본소에 기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1. 4.부터 2007. 5.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2분의 1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 원고와 피고는 2004년 1월경에 만나 교제를 시작하여 2004. 6.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라. 원고는 피고의 위 다.항과 같은 문제점을 시부모에게 알리고 원고의 치료를 도와달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으며, 피고는 2007년 2월경에 병원을 한 차례 다녀온 이후 더이상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12호증, 을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피고가 이 사건 반소를 각 제기하여 이혼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할것이고, 그 파탄의 책임은 성기능 장애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 에도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피고의 잘못은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 생활의 과정, 그 계속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6. 1. 4.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7. 5.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혼인 이후 2004년 12월경까지 한솔교육학습지에서 직장생활을 하였는데, 2004년 8월 약 1달 동안 새벽 12시 내지 2시 사이에 귀가하였고, 직장을 그만둔 2005년 1월경부터는 거의 매일 새벽 1시 내지 2시에 귀가하는 등 혼인생활에 불성실하였으며, 원고 본인의 월급 및 피고가 주는 월 평균 1,100,000원의 월급에 대하여 저축을 하지 않고 원고의 신용카드대금 및 생활비로 전부 소비하는 등 낭비벽이 심할뿐만 아니라, 피고의 부모님에게 안부전화를 하지 않거나, 피고 및 피고의 부모님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으며 욕설을 하는 등 피고와 피고의 직계존속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는바,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4호, 제6호가 정한 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