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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남편의 의처증, 폭행 구타,별거이후에 형성한 재산, 부담한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

법무법인다정 | 2011-06-18 22: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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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례-남편의 의처증, 폭행 구타,별거이후에 형성한 재산, 부담한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

사례)

0. 재판상 이혼사유 “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3호) ” 

0. 재혼
0. 남편의 의처증, 폭행 구타
0. 별거이후에 형성한 재산, 부담한 채무에 대한 재산분할 



사실관계)

가. 남편은 1974. 6. 7. 소외 김00와 결혼하여 그들 사이에 2자녀를 둔 후, 1981. 2. 18. 이혼하였다가, 1985. 4. 12. 소외 윤00과 다시 결혼하여 혼인관계에 있던 중, 1987. 9.경 처를 만나 6개월 정도 사귀어 오면서 위 윤00과는 이혼하기로 하였으니 결혼하자고 하여 1988. 3.경부터 동거하다가, 1993. 9. 21.에야 위 윤00과 이혼하고 같은 해 12. 29. 처와 혼인신고를 마쳤다.

나. 남편은 처와 혼인신고를 하기 전인 1988년경 대천에서 다니던 공장의 공금을 횡령한 일로 처와 불화가 있던 중, 1990년 초경 대천에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서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처가 친정에서 얻어 온 돈으로 사글세 방을 구하고 생활비에 충당하였으나, 처가 친정으로 돈을 빼돌려 돈이 없다고 하면서, 처의 목을 조르고, 전화기나 재떨이를 처에게 던지는 등 폭행한 이래 계속 같은 이유 등으로 폭행하였다.

다. 남편은 1994년경 공장을 하려고 하니 친정에서 돈을 가져 오라고 하면서 처를 구타하여 처의 친정 어머니가 시장가게를 판 돈 등을 빌려 주어 위 돈으로 00공업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나, 위 공업사에서 경리업무를 보던 처가 시장에만 갔다 와도 어떤 남자를 만나고 왔냐고 따지면서 욕설을 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라. 뿐만 아니라 남편의 전처인 소외 김00가 1990년경부터 수시로 전화를 해서 처에게 욕설을 하여, 처가 남편에게 위 김00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는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자, 공장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밖으로 끌어내 처를 구타하는 등 계속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

마. 이에 처는 남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1997. 4. 6.경 집을 나가 현재 혼자 생활하고 있다.


A. 
남편은 처와 동거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1993. 11. 1.부터 1994. 9. 30.까지 ○○시 ○○면소재 공업사에 취직하여 수입을 얻어 오는 등 자동차정비공장의 종업원으로 종사하여 생계를 유지하였다.

B. 남편은 1995. 1.경 처의 친정에서 차용한 금37,000,000원으로 00공업사를 설립하여, 위 공업사의 운영으로 인한 수입과 처가 친정오빠 유00으로부터 차용한 금40,000,000원, 조카 유00로부터 차용한 금4,000,000원 등으로 1995. 4. 26.부터 1996. 5. 2.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 1 내지 3기재 부동산을 남편 명의로 취득하고, 같은 목록 4 기재 부동산을 신축하였으며, 위 공업사 기계설비인 같은 목록 5기재 설비와 자동차부속품 등을 구입설치하고, 1996. 7. 27. 남편 명의로 충남  XX고XXXX 호 포터차량을, 1996. 7. 30. 처 명의로 충남  XX나XXXX 호 무쏘차량을 각 구입하였다.

C. 처는 위 공업사의 설립 후에는 경리업무를 맡아서 남편의 업무를 보조하면서 처의 친정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여 조달하는 등 위 공업사의 운영과 유지에 기여하였고, 그와 더불어 혼인 이후 파탄에 이르기까지 줄곧 가사에도 종사하여 왔으며, 1997. 4. 6. 가출시 남편이 계약금 금2,000,000원을 받고 처분한 위 무쏘차량을 계약금을 배상하고 찾아와 이를 금 15,000,000원에 처분하였다.

D. 처가 가출한 위 1997. 4. 6. 당시 목록 1 내지 3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평당 약 250,000원으로 금81,750,000원, 같은 목록 4기재 부동산의 시가는 금10,000,000원, 같은 목록 5기재 공업사의 설비의 시가는 약 금50,000,000원, 위 공업사의 영업을 위한 자동차부속품은 금10,000,000원, 위 포터차량의 시가는 금4,800,000원, 무쏘차량의 시가는 금15,000,000원(다툼이 없음) 정도이다.

E. 한편 남편과 처의 혼인생활 중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 부채는 위 목록 1 내지 4기재 부동산을 취득하고, 위 00공업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남편과 처가 처의 친정으로부터 차용한 금37,000,000원, 남편 명의로 00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차용한 금67,679,567(다툼이 없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00군지부로부터 차용한 금4,948,887원(다툼이 없음), 소외 00정밀에 대한 기계판매대금채무 금6,663,900원, 합계 금116,292,354원의 채무와 처 명의로 위 00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차용한 금11,284,409원의 채무가 있다.

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청구, 위자료청구,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있다.


법적용)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   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판단)

가. 이혼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남편과 처의 혼인관계는 남편의 계속적인 폭행으로 파탄되어 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할 것이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이를 이유로 이혼을 구하는 처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나. 위자료청구 부분

남편과 처 사이의 혼인이 파탄됨으로써 처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남편은 처에게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당사자의 연령, 직업, 뒤에서 보는 재산정도, 신분관계, 혼인생활의 경위 및 파탄의 원인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는 금1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재산분할청구 부분

(1) 재산분할 대상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기계설비와, 위 00공업사에 비치된 자동차부속품, 위 포터 및 무쏘차량은 모두 남편과 처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고, 위 각 채무는 위 재산의 형성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것으로서 모두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처는 남편이 1997. 5. 30. 금10,000,000원 상당의 포텐샤 차량 1대를 취득하였으므로 위 차량도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차량은 남편과 처가 별거한 이후에 취득한 것이고,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남편은 1997. 4. 7. 소외 장00로부터 금39,000,000원, 1996. 9. 8. 소외 문00으로부터 금15,000,000원, 1997. 4. 16. 소외 허0으로부터 금7,500,000원, 1997. 7. 8. 소외 노00으로부터 금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00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에서 인정한 금67,679,567원을 초과한 합계 금97,352,215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00군지부로부터 위에서 인정한 금4,948,887원을 초과한 합계 금10,576,437원을 대출받아 현재 그 채무가 남아 있으므로 이를 모두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나머지 채무들은 남편과 처가 별거한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 남편과 처 사이의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부담하였거나,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형성과 관련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재산분할 방법

위 재산의 이용상태 등에 비추어 위 재산자체를 분할하는 것은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남편과 처의 처의 친정에 대한 채무는 처의 명의로 귀속시키고, 나머지 재산을 각 그 명의대로 귀속시키되, 일방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액이 그 기여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타방 당사자가 금전으로 지급하여 청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남편과 처의 순재산이 금43,973,237원(금81,750,000원 ┼ 금10,000,000원 ┼ 금50,000,000원 ┼ 금10,000,000원 ┼ 금4,800,000원 ┼ 금15,000,000원 - 금116,292,354원 - 금11,284,409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재산의 형성경위 및 혼인의 계속기간, 혼인의 실태, 위 각 재산분할대상재산의 형성 및 취득과 유지의 과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위 각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취득과 유지에 대한 처의 기여도는 약 30% 정도인 금13,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처에게 귀속하게 되는 채무를 감안하면, 남편은 처에게 재산분할금으로 금61,284,409원(금13,000,000원 ┼ 금11,284,409원 ┼ 37,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위 금액에 위 재산분할금에서 처가 별거 후 처분한 무쏘 차량의 처분대금 금15,000,000원에서 남편이 지급받은 계약금 상당액인 금2,000,000원을 제외한 금13,000,000원을 공제하면, 남편이 처에게 지급할 금액은 금48,284,409원이 된다.


평가)

가.  의처증, 전처와의 관계 등을 원인으로 한 남편의 처에 대한 잦은 폭행은 재판상 이혼사유로서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하여 처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입니다.

나. 별거 이후 취득한 재산, 부담한 부채는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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