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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조선족 여자가 위장결혼한 경우 대처방법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법무법인서울 | 2011-08-03 14:39:36

조회수 : 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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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기결혼-조선족 여자가 위장결혼한 경우 대처방법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이혼]-사기결혼-조선족 여자가 위장결혼한 경우 대처방법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중국 조선족 여자와 1998년 9월 14일 결혼식을 올리고, 같은
해 12월 2일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1999년 2월 10일경부터 와서 살
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서 산지 약 20일이 지난 3월 2일 부인이 아무런 연락
처도 남기지 않은채 가출을 하여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족 여자가 저를 속여 위장결혼을 하고 다방 여종업원이나 식당 여종업원으로
숨어서 돈을 벌
려는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잊고 정리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이혼청구
를 할 수 있는지요.
할 수 있다면 상대방 없이 저 혼자서도 할 수 있는지요. 이 여자
는 저와 결혼을 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한다고 하는데 이혼을 하면 이 여자는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지요. 이런 여자들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선족 처가 집을 나갔다고 하는데 단순히 가출을 한 것인지 아니면 사고등으로 행방불명이 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일단은 가출신고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측대로 혼인을 할 의사는 없이 한국에 들어와서 다
른 일을 할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인의 마
음을 돌려서 다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다면 이분은 혼인신고까지 마치셨다고 하니까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시기 위해서 이혼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므로 합의이혼은 힘들 것 같고 결국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셔서 법원의 판결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재판상이혼청구를 하시려면 법률상 규정된 이혼사
유가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된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법률상 정한 이혼사유중에서 이분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악의
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악의로 유기한다고 하는 것은 부부사이에는 서로 성실하
게 가정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상대방을 돌보아야 하며
동거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부사이의 의무에 위배해서 일방적으로 거처를 떠난다거나 서로간의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바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고 이분의 처가 그러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돈을 벌기 위해서나 직장관
계로 장기간 출장을 간다든가 하여 어쩔 수 없이 멀리 떠나 떨어져 있게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이 이러한 상태를 참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조선족 처가 혼인의 의사없이 돈을 벌기 위해 국내에 들어올 목적으로 결혼한 것이라면 더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이혼사유를 잘 적으셔서 이혼의 소를 제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
데 지금 처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 없이 혼자서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이럴 때에는
공시송달제도를 이용
하시면 될 것입니다.

즉 이분의 처의 주
민등록상 거주지가 이분의 거주지와 같을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통반장의 확인서를 함께 첨부하시면 상대방 없이도 혼자서 소
송을 하고 판결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이렇게 이혼청구를 해서 호적정리가 되면 이분의 처는 한국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까.


답변:  

1997년 말에 국적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전 국적법에 의할 경우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처가 되는 자는 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하고 이렇게 국적을 취득한 자가 이혼을 하게 되면 또한 자동적으로 국적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런데 이러한 규정은 외국인 남자가 한국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 그 외국인 남자가 원할 경우에만 한국에 귀화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비교해서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는 여성차별적인 면이 있었고 지나치게 가부장적 이념을 반영한 규정으로서 현재의 국제화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맞지 않는 규정이라는 비판이 있어서 개정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개정된 국적법에 의하면 외국인 여자도 한국인 남자와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 똑같이 귀화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한국국적을 취득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결혼을 하여도 자신의 국적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면 국적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과 결혼한 외국 사람이 귀화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
니까 이분의 경우 이분의 조선족 처는 아직 결혼하고서 한국에 거주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한국국적을 취득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아직 한국국
적 자체를 취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혼으로 인해 한국국적을 상실하는 등의 일을 고려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질문: 이분과 같이 선량한 한국 농촌총각들이 조선족이나 외국인들의 위장결혼에 속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처벌할 후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답변: 

형사적인 처벌의 방법이 없는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장결혼 그 자체만으로는 현재로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결혼을 미끼로 상대방의 재
산을 편취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산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여 이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게되면 이제는 질문자님의
처의 경우 체류자격을 잃게 되므로 불법체류자로서
처벌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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