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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낙태-아내가 불법낙태를 하여 남편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무법인다정 | 2011-08-21 00:04:03

조회수 : 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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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낙태-아내가 불법낙태를 하여 남편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질문: 아내가 불법낙태를 하여 남편이 고소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혼하려고 말입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이며 낙태적법성 여부를 수사중입니다.
만일 아내가 낙태 무죄 판결을  받으면 고소한 남편도 처벌받나요?



답변: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부인이 불법 낙태를 한 것인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낙태사실과 합당한 사유 없는 불법적인 낙태였음이 확인된다면 무죄판결이 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무죄판결이 난다면 낙태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낙태사실은 인정되더라도 모자보건법상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일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무죄판결이 나고, 고소를 한 남편이 허위고소를 한 것이 확인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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