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이혼]-기사-헌법재판소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lawheart | 2011-07-03 23:02:42

조회수 : 1,538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이혼]-기사-헌법재판소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

[경기북부일보]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결혼을 미끼로 여성을 속여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처벌토록 한 형법 제 304조가 '성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부정하고사생활을 침해한다" 며 재판관6(위헌)대 3(합헌)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남녀 평등의 사회를 지향하고 실현해야 할 국가의 헌법적 의무에 반하는 것이자 여성을 유아시, 여성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남성이 폭행이나 협박 등이 아닌 방법으로 여성을 유혹하는 성적행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억제돼야 한다"며 "형법이 혼전성관게를 처벌하지 않는데도 그 과정에서 이뤄지는 유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목적과는 달리 혼인빙자간음 고소 및 그 취소가 남성을 협박하거나 위자료를 받아내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폐해도 종종 발생, 국가의 공형벌권이 정당하게 행사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강국,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남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남녀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도 아니다"며 반대 의견을 냈으나, 소수 의견에 그쳤다.

출처: http://www.kgbnews.kr/sub_read.html?uid=8503§ion=sc3&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가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가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가사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226           접속IP : 3.230.14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