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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혼인무효-판례- 혼인무효의 요건(2006. 7. 14. 선고)

법무법인다정 | 2011-07-05 00:03:46

조회수 :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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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혼인무효-판례- 혼인무효의 요건(2006. 7. 14. 선고)

서 울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05드단49846(본소) 혼인의 무효
2005드단62832(반소) 이혼의 무효
원고(반소피고)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
변 론 종 결 2006. 6. 23.
판 결 선 고 2006. 7. 1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본소 청구취지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라 한다) 사이에
2005. 4. 1.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본소 청구취지 : 주문 제2항과 같다.


반소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3. 9. 16.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이혼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9. 2. 24.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원고는 1979. 12. 21. 피고와의 사이에서 딸인 A를 출산하였다. 

나. 피고는 결혼 후 울산에 있는 피고의 부친 소유 건물에서 오락실, 음식점 운영 등 여러 가지 일을 하였으나, 사업은 매번 부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1999. 초경 서울 영등포에서 다방을 운영하였는데, 1년 정도 운영 하다가 빚만 남긴 채 위 다방을 정리하게 되었다. 

라. 피고는 평소 화가 나면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집안의 물건을 부수어 행패를 부렸고, 이에 항의하는 딸의 목을 조르기도 하였다. 

마.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원고는 2000. 초경 딸과 함께 원고의 친정으로 가고, 피고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혼자 생활하게 되었는데, 이후에도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지 않게 되자, 피고는 2000. 7.경부터 지방을 떠돌아 다니면서 돈벌이를 하였고, 원고는 2002. 10.경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갔다.

바. 원고는 2003. 9. 10.경 일본에서 피고와 이혼하기 위해 피고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2003. 9. 16.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이혼증서가 제출되어 이혼신고가 수리되었다.
이혼신고가 된 것을 안 피고는 원고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등으로 고소하였고, 2004. 1. 18. 귀국한 원고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되었다.

사. 원고는 피고를 찾아가 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다시 혼인신고를 하고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

아. 원고는 2005. 4. 1.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에게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가 형사 고소를 취하하여 2005. 7. 5.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공정증서 원본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정증서 원본 행사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자. 원고와 피고는 2000. 초경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는 상태이고,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기 전 다방운영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채무는 약 560만원 정도였으며, 피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별거 이후 피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계속 사용하여 현재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채무는 1,400만 원 정도에 이르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는 신용불량자가 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 갑1, 2, 4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5. 4. 1.자 혼인신고는 피고가 형사고소를 취하해 준다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혼인의사 없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혼인신고는 무효가 된다 할 것이나, 당사자간에 혼인관계의 성립, 유지뿐만 아니라 혼인관계라는 외관을 이용하려는 다른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혼인신고를 한다는 다른 의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종래 피고의 동의 없이 한 이혼신고 전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의사로 혼인신고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혼인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달리 혼인무효 사유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한편 원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조건부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원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3. 원고의 예비적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 할 것이고, 그 원인은 별거하기 전 평소 원고에게 수차례 폭언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고,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원고와 딸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였으며, 별거 중에도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원고가 신용불량자가 되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피고의 잘못에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 840조 제3호,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정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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