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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혼인 취소, 혼인무효 - 각종사례

다정도우미 | 2013-03-27 12:10:40

조회수 : 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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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혼인 취소, 혼인무효 - 각종사례
 
1.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는 이유로 결혼하였으나, 다른 남자의 아이임이 밝혀진 경우 혼인취소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21613판결
 
1.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력을 속이고, 수천만원을 편취하기까지 한 사례에서 혼인취소를 인정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0드단23698판결
 
1. 협의이혼신고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이혼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그 이혼을 취소하고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05드단53155판결
 
 
1. 종교갈등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20207판결
 
1. 대출이 용이하다는 말을 믿고 한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19580판결
 
1. 위장결혼임을 이유로 혼인무효를 선고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7723판결
 
1. 남편의 잦은 폭행과 폭언으로 황혼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16581판결, 2011드단8450판결
 
1.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14608판결
 
1. 심한 의처증으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13391판결, 2010드단21067판결
 
1. 남편이 귀가 후 인터넷을 주로 하였음을 주된 이유로 한 이혼청구를 기각한 사례 - 2011드단9972판결
 
1. 외국 국적의 부인과 문화적 차이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9316판결, 2010드단18986판결
 
1. 장서(장모와 사위) 갈등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혼에 이른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1드단258판결
 
1. 간통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를 인정한 사례 - 대구가정법원  2011드단1189판결
 
1. 메모, 문자메시지 등으로 심한 잔소리를 한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서울가정법원  2010드합0000판결
 
1. 명절때 시댁과의 갈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0000판결
 
1. 지속적인 문자와 전화통화의 경우에도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0드단22343판결
 
1. 배우자와 충분한 상의를 하지 아니한 채 지속적으로 과도한 주식투자를 하였음을 이유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0드단10364판결
 
1. 혼전순결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10드단0000판결
 
1. 자녀교육문제에 대한 갈등으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0000판결
 
1. 가출한지 3년 정도 지난 사안에서 이혼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10드단20804판결
 

1. 장기간의 별거 및 부부관계거절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받아 준 사례 - 부산가정법원 2009드단37356판결
 

1. 혼수 등으로 시집 식구들과 갈등을 겪다가 혼인관계가 파탄된 후,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수원지방법원 2009드단18752판결
 
1. 정신질환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 - 서울가정법원
 
1. 불임수술을 했다거나 출산불능 상태에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0000판결
 
1. 5년간 부부관계 단절의 원인이 성격차이라면,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 없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 - 서울가정법원
 
1. 사이비종교에 빠져 이혼에 이른 사례 -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드합590판결
 
1. 혼인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직업, 학력 등을 속이고 혼인에 이르게 한 경우에 혼인을 취소하고,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례 -  서울가정법원   2012드합2569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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