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재판이혼]-위자료-이혼시 일방이 성년인 자녀를 부양하는 것이 위자료,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다정도우미 | 2013-04-18 15:13:17

조회수 : 2,572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재판이혼]-위자료-이혼시 일방이 성년인 자녀를 부양하는 것이 위자료,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므941 판결【이혼및위자료등】 [공2003.9.15.(186),1871]
 
【판시사항】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모두 성년에 달한 경우, 부(부)가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부(부)와 자녀들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를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분쟁,위자료]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이혼분쟁,위자료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145           접속IP : 34.204.18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