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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에 대한 이혼판결이 있어야 한다.

다정도우미 | 2013-04-18 15:19:52

조회수 : 2,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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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에 대한 이혼판결이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요건
 
 
 
【판결요지】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이 없는 한 단순히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만으로서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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