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위자료]-판례-법원 "간통 안해도 혼인파탄 원인제공시 배상해야" 한다는 사례

다정도우미 | 2013-04-19 23:58:58

조회수 : 2,484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위자료]-판례-법원 "간통 안해도 혼인파탄 원인제공시 배상해야" 한다는 사례

법원 "간통 안해도 혼인파탄 원인제공시 배상해야"

간통을 하지는 않았더라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혼인관계를 파탄시켰다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1부(장홍선 부장판사)는 A(43)씨가 B(32)씨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2010년 12월부터 골프연습장 업주 B씨와 수시로 "사랑해요. 쪽" 등과 같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자 아내와 이혼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간통까지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부정행위를 해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만큼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인터넷법률신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위자료]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분쟁,위자료]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이혼분쟁,위자료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53           접속IP : 18.206.1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