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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판례-남편이 아파트 건설사업을 위한 부지를 제공한 후 미국으로 가서 약 8년 동안 딸의 골프유학을 뒷바라지 하였고, 퇴직연금 등을 생활비의 일부에 충당하였으며, 아내는 한국에 남아 아파트 임대 및 분양 사업과 모텔 운영 등을 통하여 재산을 형성하면서 원고에게 생활비 등을 보내준 경우 부부사이의 재산분할 비율은 상호 대등하게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다정지기 | 2013-08-08 11: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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