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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판례-각서의 효력-남편이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간통한 아내로부터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의 효력(무효)

법무법인서울 | 2013-11-11 23:48:02

조회수 : 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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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판례-각서의 효력-남편이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간통한 아내로부터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의 효력(무효)

서울가법 2000. 6. 28. 선고 98드84446,91086 판결:확정 【이혼·재산분할등】 
[하집2000-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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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남편이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간통한 아내로부터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간통을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후 위 각서를 가지고 이혼을 요구하거나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아내에게 주었으나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각서에 기한 각 의사표시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남편이 협의상 이혼을 전제로 하여 간통한 아내로부터 위자료 등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와 간통을 자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후 위 각서를 가지고 이혼을 요구하거나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아내에게 주었으나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 각서는 장차 부부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아내는 남편에게 일체의 재산적 청구를 하지 않고 남편도 아내에게 간통에 관하여 별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각자 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부부 사이에서 협의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부부의 각 의사표시는 그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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