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이혼재산분할]-판례-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고,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도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기여분을 50%로 정한 사례

lawheart | 2014-06-04 11:39:15

조회수 : 2,544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이혼재산분할]-판례-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고,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도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의 기여분을 50%로 정한 사례


2013느합100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서 울 가 정 법 원

제 2 부
심   판 

사  건 2013느합100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주     문

1. 피상속인 망 D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50%로 정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청구인의 소유로 분할한다.
3. 청구인은 상대방들에게 각 90,036,874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상속인 망 d는 1961. 12. 11. E와 혼인하여 슬하에 상대방들을 두었고, 1964. 11. 16. E와 이혼한 후, 1974. 1, 00. 청구인과 혼인하였다.

나. 피상속인은 2011. 7. 2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시가 630,00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청구인의 기여분결정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청구인은 1974년경 피상속인과 혼인한 후 경찰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그 수입으로 전업주부인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해왔고, 청구인이 심장판막증, 폐렴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고 사망할 때까지 열심히 병간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마련한 자금으로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인의 기여분을 70%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나. 판단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37년간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였고, 곁에서 피상속인을 돌보았으며, 치료비로 약 112,000,000원이 지출된 사실,

② 청구인은 27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퇴직 이후에도 아파트 관리원으로 7년간 근무하면서 생활비를 마련하였으며, 피상속인은 전업주부로서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는 않은 사실,

③ 혼인 이후에 서대문구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생활한 사실,

④ 위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을 형성하였는데, 이때 공사비용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퇴직금 및 담보대출금으로 충당하고, 위 담보대출금은 위 다가구주택의 임대수입 드응로 모두 변제한 사실,

⑤ 상속인들은 그동안 피상속인과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부부 사이에 통상 기대되는 수준 이상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도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청구인의 기여도에 대하여 보건대, 상속재산의 가액, 그 기여방법과 정도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그 비율은 50%로 정함이 상당하다.


3.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청구인의 기여분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은,

청구인 : 10/14 지분 [= 법정상속분 3/7 X (1- 기여분 1/2) + 기여분 1/2]
상대방들 : 각 2/14 지분 [=법정상속분 2/7 X (1-청구인의 기여분 1/2)]



4. 분할 방법

청구인이 이 사건 상속재산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상속재산을 자신의 단독소유로 분할하고 상대방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이러한 분할방법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상대방들 사이에 이해관계의 대립이 극심하여 상속재산을 지분별로 분할할 경우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 등을 고려, 이 사건 상속재산을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분할하되, 청구인이 위 상속재산에 관한 구체적 상속분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상대방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재산분할]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재산분할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64           접속IP : 3.238.13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