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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증세]-이혼사유-간질증세 숨긴것도 이혼사유 라는 판례

lawheart | 2014-07-07 11:54:10

조회수 : 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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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질증세]-이혼사유-간질증세 숨긴것도 이혼사유 라는 판례

법원 “간질증세 숨긴것도 이혼사유” 
  
  
간질 증세를 숨기고 결혼한 부인에 대해 법원이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 2천만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경종 부장판사)는 14일 ㄱ씨(39)가 ‘간질 증세를 숨기고 결혼한 아내와 못살겠다’며 부인 ㅂ씨(34)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혼 초에 아내의 간질 증세를 발견하고도 무관심하게 대한 원고에게도 잘못이 있긴 하지만 증세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피고에게 치료받을 것을 권유했음에도 뚜렷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한 채 친정으로 간 피고에게 이혼의 근본 책임 있다”고 밝혔다. 

1999년 12월 결혼한 ㄱ씨는 신혼여행 후 아내가 수시로 발작을 일으키자 이상하게 생각해 장모에게 물었지만 “피곤해서 그런 것이니 걱정마라”는 말을 듣고 참고 지냈다. 이듬해 ㅂ씨는 출산 후 아기를 안고 있다가도 쓰러져 발작하는 등 갈수록 상태가 심해졌지만 ‘병원에 가자’는 남편의 권유를 거절했다.  

 경향신문,2003년12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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