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이혼분쟁-사례 및 판례

[이혼사유]-판례-피고의 종교생활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전주지방법원 2006드단6181 이혼등

법무법인다정 | 2015-05-18 11:15:35

조회수 : 1,656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이혼사유]-판례-피고의 종교생활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전주지방법원 2006드단6181 이혼등

전주지방법원 2006드단6181 이혼등 

판시사항

[1] 피고의 종교생활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2] 혼인관계의 파탄에 피고의 유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참조법령
민법 제840조제2, 6호

전문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06드단6181 이혼등 
원고 엄00 주소 전주시 본적 전북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 문00 주소 전주시 본적 전북 

사건본인 1. 엄00 2. 엄00 3. 엄00 사건본인들 주소 및 본적 원고와 같다. 
변론종결 2007. 9. 5. 
판결선고 2007. 11. 13.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들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혼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혼인 및 자녀 
원고와 피고는 1993. 2. 25.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두었다. 

(2)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 원고는 한국0000 직원으로, 피고는 유치원교사로 재직하면서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하여왔다. 
㈏ 원고와 피고는 기독교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여오다가 2004년경 대한예수교장로회 00교회(일명 00교회)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는데, 원고가 ##교회의 이단성에 대하여 의심을 가지게 되자, 피고는 ##교회만이 구원과 진리가 있으므로 다른 교회로 옮길 수 없다고 하면서 교회생활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퇴근하면 ##교회에 가서 교육을 받고 저녁 10시가 넘어야 귀가하여 사건본인들의 교육 및 양육에 무관심하였고, 자기는 하나님과 결혼하였고 부부관계는 외부인이 영적으로 알 수 있다면서 부부관계를 거부하였으며, 급기야는 2006. 1. 26.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생활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20여 년간 몸담고 있던 교직생활도 그만두었고, 1억이 넘는 퇴직금 중 반 이상을 원고 모르게 사용하였으며, 현재에도 매일 집을 비운 채 ##교회에서 교육을 받으며 종교생활에 빠져있다. 

(3) 현재상태
원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피고에게 지금이라도 ##교회를 나와서 다른 교회로 옮기거나, 아이들만이라도 그 교회를 다니지 않게 한다면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설득하였으나, 피고는 ##교회만이 구원과 진리가 있으므로 다른 교회로 옮길 생각이 없다면서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 갑6호증의 1 내지 12의 각기재 및 증인 엄◇희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 사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판단근거]
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 및 기타 제반 사정 참작 
②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위 인정사실, 특히 피고가 가족들의 반대에도 ##교회의 교리에 심취하여 원고와 자녀들을 사실상 유기한 점, 뚜렷한 이유 없이 원고와의 성관계를 거부한 점,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원고와 진지한 대화 나누기를 회피한 점, 이사건 소송과정 내내 원고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기타 제반 사정 참작

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판단

가. 직권판단 : 민법 제909조 제5항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원고 
[판단근거]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파탄의 사유, 피고의 종교관이 사건본인들의 종교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제반 사정 참작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직권으로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위와 같이 지정하기로 한다.

판사신명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혼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이혼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이혼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892           접속IP : 54.161.7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