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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사례-대법원 이혼소송 계류중에도 외도시 간통죄 성립된다는 사례

lawheart | 2012-01-17 13:55:36

조회수 :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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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사례-대법원 이혼소송 계류중에도 외도시 간통죄 성립된다는 사례

대법, "이혼소송 계류중에도 간통죄 성립"

이혼소송 진행 도중 간통을 저지른 경우라도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최종적으로 합치되지 않았다면 간통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서성·徐晟대법관)는 13일 이혼소송 계류중 내연의 여자와 성관계를 맺은 김모(49)씨에 대한 간통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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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이혼합의서를 작성하고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이긴 하지만 부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완전히 합치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잠정적,임시적으로 이혼의사가 서로 표출됐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동의까지 이뤄진 것은 아니다" 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2년 부인과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96년4월 이혼소송까지 제기, 사실상 별거상태에 들어갔으나 같은해 11월 내연의 관계이던 이모씨와 성관계를 맺자 아내로부터 간통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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