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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사례-아내와 매일 통화한 남자, 남편에게 위자료 주어야 한다는 사례

lawheart | 2012-01-31 17:32:14

조회수 :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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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사례-아내와 매일 통화한 남자, 남편에게 위자료 주어야 한다는 사례

1986년 아내 장모(53)씨와 결혼해 딸과 아들을 둔 이모(54)씨는 아내가 조모(57)씨와 2004년부터 하루에도
수차례씩 전화를 주고받았고, 가끔 만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 이씨는 2008년 아내 장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지난해 대법원은 "두 사람은 이혼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재산분할금 7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남편 이씨는 지난 2월 뒤늦게 조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냈다. "조씨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났고, 이혼으로 인한 고통이 심각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손왕석)는 최근 "조씨는 이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꼭 간통이 아니더라도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조씨가 이씨와 장씨 이혼의 원인 제공자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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