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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정사 친자성립]-사례-부인 혼외정사 아이도 남편이 출생신고하면 친자 성립가능하다는 사례

법무법인다정 | 2012-08-30 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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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정사 친자성립]-사례-부인 혼외정사 아이도 남편이 출생신고하면 친자 성립가능하다는 사례


부인이 혼외정사로 낳은 아이도 남편이 입양의사에 따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했다면 친생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이모(81) 씨가 자신의 아들이 사망하기 전에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한 손자(10)를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의 아들은 부인의 혼외정사로 낳은 아이를 친생자로 신고한 뒤 양육을 하다가 사망했다. 이 씨는 그러자 아들과 손자의 친자 관계가 없어 입양의 효력도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당사자가 입양할 의사를 가지고 친생자출생신고를 했고,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됐다면 형식이 다소 잘못돼도 입양의 효력을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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