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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하여금 자신의 동료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강요하는 등의 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lawheart | 2012-10-12 15:41:59

조회수 : 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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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례-하여금 자신의 동료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강요하는 등의 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 2011드단00000 이혼등
원 고 000 (54년생 여자)
피 고 000 (46년생 남자)
변 론 종 결 2012. 3. 7.
판 결 선 고 2012. 3. 28.
 
                                               주     문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0월경 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 항 및 제 항 피고는 1 4 .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혼 청구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1976. 1. 3.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로 두 딸과 아들하나를 둔 사실, 피고가 1985. 4.경부터 꾸준히,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동료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강요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모멸감을 준 사실, 원고가 2004. 말경 피고의 위와 같은 모멸감을 피하여 집을 나왔고, 그 이후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2. 위자료 청구 판단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그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의 태도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2011. 10월경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3,000만 원의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3. 재산분할 청구 판단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00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가 혼인 초부터 000공장에서근무하였고, 원고도 가사를 담당하는 외에 가내 부업을 하거나 거주지에 하숙생을 받아서 생활비를 번 사실, 피고의 적극재산으로는 1993. 4월경 취득한 것으로서 피고가거주하는 ‘부산 00구 000-00 대 475.8㎡ 중 4758분의 1170 지분’과 ‘그 지상의 2층건물’(위 각 부동산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이 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가액 합산액이 1억 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원고와 피고의 적극재산이 없고, 또한 원고와 피고 모두 소극재산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순재산은 0원, 피고의 순재산은 1억 원,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의 합계는 1억 원이고, 분할 대상 재산의 취득 및 유지 경위, 원고와 피고의나이, 직업과 소득 수준, 36년이 넘는 혼인기간, 기타 제반사정 등을 참작할 때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50%, 피고 50%로 판단된다. 아울러, 분할의 편의성, 분할대상 재산의소유 명의와 형태,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소유로 확정하되, 피고로 하여금 위 분할비율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합산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5,000만 원(=1억 원 ×50%)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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