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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판례-황혼이혼사례-남편의 잦은 폭행과 폭언으로 황혼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lawheart | 2012-10-12 17:03:59

조회수 :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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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판례-황혼이혼사례-남편의 잦은 폭행과 폭언으로 황혼이혼에 이르게 된 사례
 
부산가정법원
판결
 
사 건 2011드단00000(본소) 이혼등
2011드단00000(반소) 이혼등
원고(반소피고) 000 (42년생 여자)
피고(반소원고) 000 (36년생 남자)
변 론 종 결 2011. 12. 13.
판 결 선 고 2012. 1. 17.
 
                                                         주     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월경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46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5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 2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재산분할로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95,969,5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1. 10월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로 000을 두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피고의 잦은 폭행과 폭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계속하여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하여 1981년부터 1993년까지 별거한 것으로 비롯해 수차례 별거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월경 14:00경 주거지인 부산 00아파트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원고가 점심으로 밥을 해주지 않고 국수를 끓어 주어 나무라자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알루미늄 지팡이로 원고의 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허리부위를 수회 때려 원고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이때문에 2011. 9월경 부산가정법원으로부터 “피고는 2012. 3월경 까지 이 사건 부동산으로부터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내용의 보호처분결정을 받기도 하였다{사건번호 : 이 법원 2011버00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라. 현재 원고와 피고는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다.

[인정증거] 갑1, 2, 5, 6, 7, 8, 9,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000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비록 자주 가출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가출과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은 잦은 폭행과 폭언 등의 잘못을 저지른 피고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유책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됨으로써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로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 에 나타난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혼인생활의 과정, 계속기간, 파탄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은 원고의 잦은 무단가출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2,000만원을 청구를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다. 따라서 본소에 기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7월경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각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 형성경위 등

⑴ 원고와 피고는 1981년경부터 1993년경까지, 1996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별거한 것을 비롯해 수차례 별거하였다.

⑵ 원고는 1988. 4월경 부터 1997. 4월경 0000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것을 비롯 하여 1988년부터 최근까지 계속하여 경제활동을 하여 왔다.

⑶ 피고는 공상군경 3급유공자로 매월 연금으로 120만원씩 받고 있는데, 이외에 혼인생활 중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⑷ 피고는 2009. 7월경 사건 부동산을 4,200만원에 매수하여 2009. 8월경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⑸ , 원고는 1996. 4월경 부산 대 99㎡를 경락받아 1996. 5월경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2002. 2월경 000에게 위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갑3, 5, 10, 13,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1, 2,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재산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⑴ 분할대상 재산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재산은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에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으로 그 명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에 속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1) 원고 명의의 적극․소극재산 : 없음.
2)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 : 이 사건 부동산(시가 5,500만원1))
3) 피고 명의의 소극재산 : 00000 주택임차대부금 잔액(6,361,490원)
[인정근거] 갑12호증의 기재, 00000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02. 2월경 공동으로 부산 대 99㎡ 그 지상 건물(조표00000)을 처분한 돈 가운데 9,500만원으로 부산 0구 0000 00 00 0000아파트를 매수하였고, 당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피고 동의 없이 임의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000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면서,
 
1) 이에 관하여, 피고는 2009. 7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4,200만원에 매수하였고, 그 이후 가격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아래층인 부산 0구 000-0 건설가2011. 3월경 5,500만원에 매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위 일시경의 시세에 따르기로 한다.

위 아파트는 부부공유재산으로 이를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호증의 의 각 , 2 1, 2 기재만으로는 위 아파트가 명의신탁된 재산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다만, ① 부산 대 99㎡ 및 그 지상 건물(조표21980)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1억 1,570만원에 이르는 점(을2호증의 1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부동산의 시가가 상당한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처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위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전부를 재산분할 산정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은 피고의 입장에서 볼 때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러한 사정은 재산분할의 기여도에서 일부 고려하기로 한다}.

⑵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 원고의 순재산 : 0원
㈏ 피고의 순재산 : 48,638,510원
㈐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 48,638,510원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⑴ 재산분할의 비율

위에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및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원고 명의 재산의 처분 과정,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직업․소득․생활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 30%, 피고 70%로 정함이 상당하다.

⑵ 재산분할 방법

분할대상 재산의 소유명의와 형태, 이용 상황, 분할의 편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분할대상 재산을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명의대로 원․피고에게 각자 귀속시키기로 하되,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될 액수에 부족한 부분만큼의 차액을 정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

⑶ 재산분할금 계산식

㈎ 원․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원고의 몫 :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48,638,510원 × 30% = 14,591,553원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재산분할금 : 위 금액을 약간 상회하는 1,460만원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46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본소 및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영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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