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상속분쟁-FAQ

유언서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행위가 수증 결격사유인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하나요?

lawheart | 2016-08-22 18:07:30

조회수 : 903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유언서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행위가 수증 결격사유인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하나요?


질문 : 유언서의 존재를 알리지 않은 행위가 수증 결격사유인 ‘유언서의 은닉’에 해당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004조는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를 상속결격자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64조는 위 조항을 수증자에게 준용하고 있으므로, 수증자가 유언서를 은닉하면 수증자로서의 적격이 잃게 됩니다. 

따라서 유언자가 사망한 후 수증자가 유언서의 존재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유언서를 이용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것이 “유언서를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유언서를 은닉하였다고 하려면 유언서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유언서의 존재 또는 소재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제주지법 2007가단16556).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상속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1,083           접속IP : 54.80.97.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