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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사유]-상속을 받지 못하는 이유 '상속결격사유'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lawheart | 2011-11-01 08:34:01

조회수 : 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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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사유]-상속을 받지 못하는 이유 '상속결격사유'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질문: [상속결격사유]-상속을 받지 못하는 이유 '상속결격사유'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속결격의 효과
 
상속개시 전 결격사유가 생기면, 후일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그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상속개시 후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유효하게 개시된 상속도 개시시에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 가출이나 불륜행위 자체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한 민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상속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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