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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협의분할]-판례-사해행위-상속재산 협의분할 사해행위

법무법인다정 | 2012-02-14 15:51:20

조회수 : 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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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협의분할]-판례-사해행위-상속재산 협의분할 사해행위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


【판결요지】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민법 제406조,제1013조/ [2]민법 제406조,제1008조,1008조의2,제10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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