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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상고 [ 上告 ]

다정지기 | 2013-08-14 11: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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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상고 [ 上告 ] 

상고는 항소심의 판결, 즉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2심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에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상고법원(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형소372). 이를 비약적 상고라 한다. 상고심으로서 관할권을 가진 법원은 대법원뿐이고 상고의 제기기간은 항소와 마찬가지로 7일이다(형소374). 

상고심이 사후심이라는 것은 물론이지만, 동시에 근본적으로는 법률심이며 하급법원의 법령의 해석·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을 통일하는 기능을 다하는 것이 상고심의 중요한 사명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를(형소383-1) 상고이유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상고심의 기능을 법령해석의 통일에만 한정하고, 개개의 사건에 있어서의 부당한 판결을 시정하거나 당사자의 구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면 실제상으로 부당하다. 

그러므로 법률은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형소383-2),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형소383-3),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형소383-4) 등에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상고법원은 상고장·상고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할 수 있고(형소390), 또 상고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결로써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형소391). 이를 이른바 직권파기라 하고, 실제상 대단히중요한 작용을 한다. 

상고를 제기함에는 상고기간내에 상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소343① ·375), 원심법원은 상고기각의 결정을 하는 경우 외에는 상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형소377). 상고법원은 소송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로 상고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형소378①), 이 통지를 받은 상고인 또는 변호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상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형소379①). 상고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시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형소379②). 

상고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소심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만(형소399), 상고심은 원칙적으로 법률심이므로 다음과 같은 특칙이 있다. 즉, 변호인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고(형소386),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할 수 없다(형소387). 또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하며(형소388), 필요적 변호사건(형소282)을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선임이 없거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검사의 진술을 듣고 판결할 수 있다(형소389①). 상고심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나 형사소송법 제38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형소384). 

상고심의 재판에는 상고기각의 재판과 원판결파기의 재판이 있다. 상고기각의 재판에는 결정에 의한 경우(형소380·381·382)와 판결에 의한 경우가 있으며, 후자는 다시 변론을 경유하지 않는 경우(형소390)와 변론을 경유하는 경우(형소364④·399)로 나눌 수 있다. 

파기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상고이유가 있을 때 행하는 판결로서, 원심법원 또는 제1심법원에 환송하는 경우(형소393·395)와 관할있는 법원에 이송하는 경우(형소394)가 있고 또 상고법원이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때에는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판결을 할 수 있다(형소396①). 이것을 이른바 파기자판이라 한다. 이 자판의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형소368)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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