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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선의취득(善意取得) 이란?

다정지기 | 2013-05-02 18:36:18

조회수 : 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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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선의취득(善意取得) 이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하며, 즉시취득이라고도 한다. 민법은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점유에 공신력이 인정되는 결과, 예컨대 A가 B소유의 동산을 임차해서 점유하고 있었는데, A를 소유자라고 오신한 C가 A로부터 그 동산을 매수한 경우, C는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즉 양도인 A는 무권리자이므로 본래 C는 A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지만, A의 점유 즉 권리외관을 신뢰하였다면 특히 C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선의취득에 대하여 민법 제249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의 취득한다(민법 제249조). 선의취득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선의취득의 대상은 동산에 한한다.
 
그러나 등기·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동산(예 ; 등기된 선박, 등록된 자동차, 등록된 항공기, 등기된 중기), 명인방법에 의해 공시되는 지상물(예 ; 수목의 집단, 입도, 미분리의 과실), 유가증권 등은 선의취득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또한 금전의 경우에는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는 견해와 금전이 가치의 표상이 아닌 단순한 물건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는 선의취득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의 대립이 그것이다.
 
전주, 즉 양도인이 목적물의 점유자이어야 한다. 선의취득은 전주의 점유에 공신력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전주가 무권리자이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로서
 
㉠ 소유권이 없는 임차인이나 수치인 등이 소유자로서 처분하는 경우,
㉡ 타인의 동산을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하는 권한을 가지는 자(실권자·위탁매매인·집행관 등)가 그 동산을 처분하는 권한 없이 처분한 경우,
㉢ 대리인이 본인 소유가 아닌 동산을 처분한 때에 그 취득자가 본인의 소유물이라고 오인한 경우가 있다. 거래행위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하였어야 한다.
 
선의취득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원시취득이나 포괄승계에 의한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거래행위 자체는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선의취득자는 평온·공연·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전주가 무권리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알지 못하는 데 과실이 없어야 하며, 거래는 평온·공연하게 행해져야 한다. 선의취득자가 점유를 취득하였어야 한다. 이때 점유의 취득방법은 현실의 인도·간이인도·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취득으로써 충분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점유개정에 의한 취득에 대하여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다수설과 판례는 점유개정에 의한 선의취득을 부정한다.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성립한 선의취득은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I) 선의취득자는 동산의 소유권 또는 질권을 취득한다(동법 제249조·제343조).
(ii)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또는 질권의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iii) 선의취득자는 원권리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런데 선의취득에 있어서는 도품 및 유실물에 관한 특칙이 있다. 즉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고, 그 선의취득한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선의취득의 예외에 관한 규정을 민법 제250조에 두고 있다. 이 특칙의 내용은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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