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FAQ

[부양료]-친정어머니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나요?

lawheart | 2014-09-04 11:32:26

조회수 : 1,213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부양료]-친정어머니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나요?


질문 : [부양료]-친정어머니에게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드리고 싶은데, 괜찮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정부모님이 어렵다면 시집간 딸이라도 친정부모님을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및 부부사이 또는 친족간에는 서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양의무에는 

①부부사이의 부양의무(민법 제826조), 부모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제913조)처럼 자기가 사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 대한 부양의무에 우선시킬 수만은 없는 제1차적 부양의무와 

②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사이의 부양의무(제974조)처럼 사회보장의 대체물로서 누구도 자기의 생활을 희생하면서까지는 부양의무를 지지 않는 제2차적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시집간 딸의 친정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제2차적 부양의무로서 

①부양을 받을 사람이 자신의 경제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②부양을 하는 사람의 생활수준이 낮추어지지 않을 정도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부양의무는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양을 원하는 사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을 원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부양에 관한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가사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가사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가사분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216           접속IP : 54.80.58.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