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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이중계약-전세 계약금 반환에 관한 문제 문의드립니다.

법무법인다정 | 2011-11-21 23:17:57

조회수 : 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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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이중계약-전세 계약금 반환에 관한 문제 문의드립니다.

질문: [임대차]-이중계약-전세 계약금 반환에 관한 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전세 계약금의 10%을 내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출 진행중 은행에서 집주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해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 하였으나 집 주인이 오래전에 사망하여 불가능하다고 하던군요.
 
계약은 부동산이 위임하여 계약을 하였구, 은행에서는 사망자 명의로 계약하는것 자체가 불법이라 대출을 받을수없다고 합니다, 그런다면 저는 그 집에 입주가 불가능하고 계약서에는 계약일이 지나면 계약금을 포기 하는것으로 나와있는데 전세계약금  을 반환이 가능한지요, 

또한 대출금을 더 받기 위해 계약서을 이중 계약했습니다, 오리지날 계약서는 4200만원에 400만원을 계약금을 걸었고, 가짜 계약서는 4500만원에 450만원을 계약한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짜 계약서는 잔금 내는날 처분가는것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잔금일은 10월10일이고 이 날이 지나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지요?
꼭 답변 부탁합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 위임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했다고 했는데, 귀하께서는 계약 당시 입회하지 않았나요? 
또, 계약서상 임대인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이 있을 텐데 임대인측에서는 누가 나와 계약서를 작성했나요? 
 
계약서상 명의인이 사망했다면, 실제 그 집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이 그 집의 소유권을 상속했나요?
아니면 사망한 계약명의자는 그집의 소유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가요? 
  
이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수준에서만 답변드릴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보지 않아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곤란하나, 어떻든 임대인측의 사정으로 편의상 사망한 사람명의로 계약을 맺었고, 임대인측에서 계약당시 귀하가 은행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충당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측의 잘못이 아니라, 중개인의 잘못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 졌다면,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개인을 상대로 받지 못한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귀하도 아무런 확인없이 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과실상계(귀하의 과실부분만큼은 귀하가 손해를 감수)를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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