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자주묻는질문

[소비대차]-민법상 소비대차의 성질과 현실의 금전 등의 수수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지요?

다정지기 | 2013-04-18 17:07:14

조회수 : 2,441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소비대차]-민법상 소비대차의 성질과 현실의 금전 등의 수수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지요?
 
질문: [소비대차]-민법상 소비대차의 성질과 현실의 금전 등의 수수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지요?
 
민법상 소비대차의 성질과 현실의 금전 등의 수수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상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 차주가 현실로 금전 등을 수수하거나 현실의 수수가 있은 것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여야만 소비대차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4652 판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민사소송]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민사소송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532           접속IP : 54.92.1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