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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의 동의와 법정지상권]-토지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지은 경우라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다정지기 | 2013-04-18 17:25:36

조회수 : 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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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의 동의와 법정지상권]-토지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지은 경우라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질문: [근저당권자의 동의와 법정지상권]-토지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지은 경우라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토지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어 건물을 지은 경우라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부터 저당권의 목적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에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이 개시되기 이전이었다면,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근저당권자가 토지소유자에 의한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주관적 사항이고 공시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토지를 낙찰받는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한다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제3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등 법률관계가 매우 불명확하게 되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다26051 판결)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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