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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판례-미성년자-미성년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도 피해 보상금은 친권자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

lawheart | 2012-03-13 16:58:33

조회수 : 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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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판례-미성년자-미성년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도 피해 보상금은 친권자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

[미성년자가 사망 교통사고를 내도 피해 보상금은 친권자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판사 김창권)은  오토바이 뒷자리에 탔다가 숨진 김모양의 부모 김모씨(50)가 운전자 임모군(17)과 아버지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인 망인의 유족에게 1억400만원 지급하라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 에서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가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부모)의 의무위반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며 " 아들인 임모군(17)이 평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안전운전을 지도할 의무가 있어 감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이 인정돼 김모양의 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김양이 임군의 오토바이에 탑승할 당시 무면허인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임군의 책임비율은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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