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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판례-【재판전문】 2000. 6. 9. 98다35037 신용장금액지급청구

법무법인다정 | 2011-12-13 11:21:41

조회수 :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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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판례-【재판전문】 2000. 6. 9.  98다35037    신용장금액지급청구 【재판전문】 2000. 6. 9.  98다35037    신용장금액지급청구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피고, 상고인】  중국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6. 12. 선고 97나421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섭외사건에 관하여 국내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의 여부는 국제재판관할에 관하여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상의 원칙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이에 관한 우리 나라의 성문법규도 없는 이상 결국 당사자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이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우리 나라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 또한 위 기본이념에 따라 제정된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위 규정에 의한 재판적이 국내에 있을 때에는 섭외사건에 관한 소송에 관하여도 우리 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41897 판결 참조). 


한편, 우리 민사소송법 제4조는 제1항에서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은 그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의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그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외국법인 등의 보통재판적에 관하여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적용됨을 정하고 있는바, 위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법인 등이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등에 보통재판적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증거수집의 용이성이나 소송수행의 부담 정도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응소를 강제하는 것이 앞서 본 민사소송의 이념에 비추어 보아 심히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분쟁이 외국법인의 대한민국 지점의 영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조리에 맞는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중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국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중국 내에 두고 있기는 하나, 또한 대한민국 서울 종로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20층에 피고의 영업소를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소송이 위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없고 위 영업소는 이 사건 신용장과 관련하여 통지은행으로서도 관여한 바 없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공평이나 재판의 적정, 신속 등 조리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국내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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