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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78.10.10. 78다4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lawheart | 2011-12-15 14:01:35

조회수 : 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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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78.10.10. 78다4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재판전문】1978.10.10. 78다4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원고, 피상고인】   양00 외 5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상고인】  양00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8.2.3. 선고  77나97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보충 상고이유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의 것이므로 기간내에 제출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소외 남원양씨 승지공파 종친회가 서울민사지방법원 71가합2319호로서 소외 망 양성환(원고들 피상속인), 소외 민순기 및 피고 양복석등 3인를 상대로 서울영등포구 목동 산74 임야6정6단5무보가 원래 위 종친회의 소유로서 위에 대한 19890분지 6630지분을 위 망 양성환에게, 19890분지 1920지분을 위 민순기에게 각 명의신탁하였던바 피고 양복석이 위망 양성환, 민승기의 의사에 반하여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로 각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경유하였고 한편 위 종친회는 1971.2.1. 위 양성환, 민순기에 대하여 위 각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는 등을 


청구원인으로 삼아 피고 양복석에 대하여는 위 양성환, 민순기를 대위하여 위 피고명의의 위 각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위 양성환․민순기에 대하여는 위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건 부동산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각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던 중 1971.11.10. 그 소송의 당사자들 사이에 위 종친회는 이건 부동산에 대한 19890분지 8956지분이 피고 양복석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종친회의 나머지 청구를 파기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조서에 기재된 사실, 원고들이 위 망 양성환의 재산 상속인들중 일부인 사실 등을 인정하고 한편 이 건 부동산이 위 종친회의 소유가 아닌 점은 원고들과 피고 양복석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다음 


채권자(위 사건의 경우 위 종친회)가 채무자(위 양성환)을 대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피고 양복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그 소송의 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치는 까닭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위 사건의 경우 공유지분에 관하여 피고 양복석명의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관리처분한 권능(소송실시권) 즉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피보전채권(위사건의 경우 위 종친회 위 양성환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바탕으로 하여 채무자를 위하여 정당한 당사자가 되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이른바 소송신탁(제3자에 의한 법정소송담당)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인데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종친회는 위 부동산에 대한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지도 아니한데 


위 공유지분이 그의 소유로서 위 양성환에게 명의신탁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양성환을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으니 위 재판상 화해는 당사자 적격이 결여되어 정당한 당사자가 아닌 위 종친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성립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이 당사자 적격이 흠결된 재판상화해는 위 소송에서 채무자라고 주장된 위 양성환에 대하여 그 내용에 다른 효력을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서 위 양성환의 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 양복석에 대하여 위에서 본 대위소송에서와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피고명의의 공유지분 이전등기의 말소는 구하는 이 건 소는 위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이하 원심 파기


대법관   암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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