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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철거]-미등기건물과 법정지상권-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등철거】

lawheart | 2013-04-18 17:21:21

조회수 : 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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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등철거]-미등기건물과 법정지상권-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등철거】
 
미등기건물과 법정지상권 

미등기건물과 관련하여 기존의 대법원 72다1515를 폐기하는 취지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즉, 갑소유의 토지와 그 토지위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을이 건물이 미등기인 관계로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이후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되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 【건물등철거】

[집50(1)민,479;공2002.8.1.(159),1669]
 
【판시사항】

[1]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후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미등기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매로 인하여 각기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게 된 경우에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 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동일인의 소유이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나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를 계속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라고 보아 인정되는 것이므로 토지의 점유·사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처분권까지 함께 취득한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까닭이 없다 할 것이어서, 미등기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다면 비록 매수인에게 그 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건물에 관하여는 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여 형식적으로 대지와 건물이 그 소유 명의자를 달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다.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다9660 전원합의체 판결【건물등철거】    [집50(1)민,479;공2002.8.1.(159),1669]
 
 
위 판결로 폐기된 대법원 72다1515
 
재판요지

 피고(갑)으로부터 그 소유의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한 피고(을)이 건물에 대하여는 그것이 미등기건물이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고 대지에 대하여만 소유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뒤 대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이어 원고가 위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락으로 대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건물에 대하여는 피고(을)이 이를 매수하였어도 아직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지에 대하여는 피고(갑)의 소유였다 피고(을)로 그 소유자가 바뀌어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을)이 원고에게 대지에다 저당권을 설정해 줄 당시 피고들이 그 지상건물을 조건부로 철거하기로 하는등 어떤 특약을 한 바가 없는 한 피고(갑)은 대지위에 위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 법정지상권은 법률에 의한 물권취득이니만치 등기없이도 그 대지의 전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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