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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징계결의]-판례-종교단체의 징계결의가 재판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다정지기 | 2013-07-17 15: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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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징계결의]-판례-종교단체의 징계결의가 재판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6.29.선고 2006가합60149판결
 
[판결요지]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005.6.24.선고, 2005다10388판결등 참조).

개별교회의 담임목사는 종교상의 지위와 아울러 비법인사단 또는 단체인 당해 교회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겸유하면서 교회재산의 관리처분권을 갖게되는 것이므로, 피고 산하의 OO교회의 담임목사인 원고가 이사건 정직판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와는 무관한 단순한 종교상의 자격에 관한 시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그 판단내용이 종교교리의 해석에 미치지도 않는다.
 * 피고 교단산하 재판국이 교회헌법등 규범에 의해서 원고에 대한 목사직 정직판결을 한 것이 피고의 헌법등 규범에서 정한 재판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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