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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식중독-어린이집에서 집단 식중독이 일어난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원아와 부모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전사무장 | 2011-08-23 18: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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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판례-식중독-어린이집에서 집단 식중독이 일어난 경우 어린이집 원장에게 원아와 부모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사      건]

부산지방법원 2008. 5.  20. 선고 2007가단78469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피고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원아들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을 비롯하여 원아들이 생활하는 어린이집 환경을 위생적으로 철저히 관리하여 피고의 보호․감독 아래 있는 원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아들에게 살모넬라균 감염에 의한 식중독에 걸리게 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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