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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판례-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 등-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25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법무법인다정 | 2015-10-21 14:15:41

조회수 :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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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판례-피보전채권의 발생시기 등-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25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25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공1995.3.15.(988),1284]
  
【판시사항】 

가.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 

다. 2중 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로서,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사해행위로 인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한 요건이다. 

다. 2중 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양수인이 2중 양도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부족하고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406조 / 다. 제10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4.7.26. 선고 73다1954 판결, 1988.2.23. 선고 87다카1586 판결(공1988,584), 1991.7.23. 선고 91다6757 판결(공1991,2224) / 나. 대법원 1978.11.28. 선고 77다2467 판결 / 다.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347 판결(공1984,166), 1989.11.28. 선고 89다카14295,14301 판결(공1990,144), 1994.3.11. 선고 93다555289 판결(공1994상,1181)

【전 문】 
【원고, 상고인】 ○○○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상고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1.30. 선고 92나63773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로서, 특정물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1965.3.30. 선고 64다1483 판결 ; 1974.7.26. 선고 73다1954 판결 ; 1988.2.23. 선고 87다카1586 판결 ; 1991.7.23. 선고 91다6757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로 인하여 사해행위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채권자를 해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취소채권자의 채권은 사해행위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고 있어야 함은 채권자 취소권의 성질상 당연한 요건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62.2.15. 선고 4294민상378 판결 ; 1967.11.14. 선고 66다2007 판결 ; 1978.11.28. 선고 77다2467 판결). 이는 그 동안 대법원이 계속적으로 판시하여 오고 있는 확립된 견해로서 변경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 

원심이 이러한 견해 아래 원고들의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내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2.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이석순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거나, 피고가 소외 이석순의 남편인 소외 문병기의 이 사건 부동산의 2중양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2중매매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하기 위하여서는 양수인이 2중양도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부족하고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그 양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81.1.13. 선고 80다1034 판결 ; 1983.12.13. 선고 83다카1347 판결 ; 1989.11.28. 선고 89다카14295, 14301 판결 등 참조), 기록상 이러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것이 대법원의 종전 판례에 배치되는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3.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소외 이석순을 대위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권의 변제공탁을 한 것은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정산절차까지 마쳐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4.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은 증거취사 과정을 거쳐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일탈한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증거판단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한 것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이유 없다. 


5.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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