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민사분쟁-사례 및 판례

[교통사고]-판례-신뢰의 원칙 적용의 한계

법무법인다정 | 2011-06-28 05:22:10

조회수 : 1,960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교통사고]-판례-신뢰의 원칙 적용의 한계

신뢰의 원칙 적용의 한계


【판결요지】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나 제3자에 의한 교통법규위반 등의 이상행동이 개재되었을 때에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와 같은 이상행동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가해차량의 운행공용자 내지 운전자의 책임이 부정된다는 사고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으려면 교통사고에 관여되었던 피해자나 제3자의 정상적인 행동을 신뢰할 수 있을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88.10.11. 선고 87다카1130 판결 【손해배상(자)】

※이 건은 정지신호 대기중인 차량(왕복8차선)  좌측에서 경광등 신호를 내면서 달려오는 엠블런스를 발견하였지만 자신의 신호가 직진신호로 바뀌자 직진하던 중 위 엠블런스와 충돌하였던 바, 이 처럼 이상행동을 보이는 교통관여자가 있을때에는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요지임(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배상책임 인정)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손해배상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745           접속IP : 3.238.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