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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15. 마약범죄 양형기준

법무법인다정 | 2012-09-18 13:14:47

조회수 :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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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15. 마약범죄 양형기준
 
1. 투약ㆍ단순소지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 8월 6월 ~ 1년 8월 ~ 1년6월
2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6월 ~ 10월 8월 ~ 1년6월 10월 ~ 2년
3 향정 나.목 및 다.목 6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 ~ 3년
4 마약, 향정 가.목 등 10월 ~ 2년 1년 ~ 3년 2년 ~ 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중요한 수사협조
ㆍ상습범인 경우
ㆍ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마약중독자의 자발적ㆍ적극적 치료의사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일반적 수사협조
ㆍ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2. 매매ㆍ알선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8월 6월 ~ 1년4월 10월 ~ 2년
2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8월 ~ 1년6월 1년 ~ 2년 1년6월 ~ 4년
3 마약, 향정 가.목 등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ㆍ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ㆍ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중요한 수사협조
ㆍ상습범인 경우(1, 2유형)
ㆍ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일반적 수사협조
ㆍ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3. 수출입ㆍ제조 등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향정 라.목 등 8월 ~ 1년6월 10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마, 향정 다.목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3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4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5년 ~ 9년 7년 ~ 11년 9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ㆍ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ㆍ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중요한 수사협조
ㆍ상습범인 경우(1, 2유형)
ㆍ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일반적 수사협조
ㆍ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4. 대량범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제1유형 2년 ~ 4년 3년 ~ 6년 5년 ~ 8년
2 제2유형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3 제3유형 6년 ~ 9년 8년 ~ 11년 10년 ~ 14년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양형인자 행위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ㆍ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ㆍ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기타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중요한 수사협조
ㆍ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일반양형인자 행위 ㆍ소극 가담 ㆍ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행위자/기타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일반적 수사협조
ㆍ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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