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정 법률상담소

   형사분쟁-법률자료

[양형기준]-06. 위증범죄 집행유예 기준

다정1 | 2012-09-18 14:34:27

조회수 : 1,815

법률상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양형기준]-06. 위증범죄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ㆍ경제적 대가의 수수
ㆍ동종 전과(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회
   이상 벌금)
ㆍ모해 목적이 있는 경우
ㆍ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
   친 경우
ㆍ소극가담
ㆍ우발적 범행
ㆍ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ㆍ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ㆍ위증을 교사한 경우
ㆍ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ㆍ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ㆍ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ㆍ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ㆍ피고인이 고령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 권해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상담분야 형사사건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개인정보
취급 동의
  좌측 보안코드 입력
이전   다음
© 다정 법률상담소
PC버전
♡ Today : 662           접속IP : 54.145.8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