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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3.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lawheart | 2012-09-18 14:26:58

조회수 :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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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3.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수회의 간음행위가 단일범죄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우발적 범행
 
-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등 범행의 계획 또는 사전준비가 없고, 범행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을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 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ㆍ계획적 범행
ㆍ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ㆍ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
   상)
ㆍ반복적 범행
ㆍ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ㆍ소아기호증에 의한 경우
ㆍ위험한 물건의 사용
ㆍ윤간
ㆍ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
   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ㆍ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ㆍ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기타 ㆍ성폭법 제7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ㆍ임신
ㆍ중한 상해
ㆍ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
   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ㆍ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ㆍ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ㆍ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ㆍ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ㆍ약물중독, 알코올중독
ㆍ진지한 반성 없음
ㆍ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ㆍ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ㆍ우발적 범행
ㆍ자수
ㆍ진지한 반성
ㆍ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
   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ㆍ피고인이 고령
기타 ㆍ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공범으로서 소극가담
ㆍ상당 금액 공탁
ㆍ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ㆍ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
   도한 곤경을 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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