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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2. 뇌물범죄 집행유예 기준

법무법인다정 | 2012-09-18 14:23:55

조회수 : 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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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02. 뇌물범죄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장기간 성실한 근무
 
- 20년 이상 공무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징계나 범죄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를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 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1. 뇌물수수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ㆍ적극적 요구
ㆍ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
   행과 관련된 경우
ㆍ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ㆍ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일반참작사유 ㆍ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ㆍ3급 이상 공무원
ㆍ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수뢰 관련 부정처사
ㆍ공범으로서 소극가담
ㆍ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ㆍ장기간 성실한 근무
ㆍ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ㆍ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ㆍ피고인이 고령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크게보기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요소
① 신분상실 또는 사회적 명예 실추
② 부정한 이익의 몰수
③ 본건 관련 징계처분
2. 뇌물공여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ㆍ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ㆍ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ㆍ적극적 증뢰
ㆍ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
   행과 관련된 경우
ㆍ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ㆍ소극가담(상사의 지시 등)
ㆍ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
   한 경우
ㆍ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일반참작사유 ㆍ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ㆍ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ㆍ대규모 이익과 관련한 뇌물공여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ㆍ장기간의 뇌물공여
ㆍ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ㆍ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ㆍ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ㆍ피고인이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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