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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일람표

법무법인다정 | 2013-04-26 16:12:45

조회수 : 7,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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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일람표
 
1. 공소시효의 의의
 
공소시효란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사건의 경과에 의하여 형벌권이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공소시효도 형의 시효와 같이 형사시효의 하나이나, 확정판결 전에 발생한 실체법상의 형벌권을 소멸케 하는 점에서 확정판결 후의 형벌권을 소멸케 하는 형의 시효와 구별된다.
 
또한 공소시효는 미확정의 형벌권의 소멸이라는 실체법상의 사유가 소송법에 반영되어 소극적 공소조건으로 된다. 따라서 이 소송조건은 실체적 소송조건이고,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의 제기가 있으면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다.
 
 
2. 공소시효의 기간[형사소송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30호) 제249조~제252조]
 
가. 공소시효는 다음의 기간을 경과함으로서 완성한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나.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다. 개정 형사소송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30호)은 2007.12.21.에 시행되었는바, 부칙 제3조에는 ‘이 법 시행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여 불소급함을 명시하고 있다.
 
라.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다.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科)할 범죄에는 중한 형을 기준으로 하고,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을 기준으로 한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며, 공범의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범 전체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여기서??범죄행위가 종료한 때??의미와 관련하여 행위설이 있으나, 시효는 객관적인 사실상태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결과발생시가 기준이 될 것이다(대법원 1997.11.28. 선고 97도1740 판결). 시효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하고,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도 기간에 산입한다(형사소송법 제66조).
 
 
3. 공소시효의 정지
 
현행법은 공소시효의 정지만을 인정하고 있고 공소시효의 중단은 인정하고 있지 않다. 시효의 중단의 경우에는 중단하면 중단한 때로부터 다시 새로이 시효의 전체기간이 진행된다. 이에 대하여 시효의 정지는 일시 시효기간의 진행을 정지한다. 즉, 정지의 기간이 종료되면 그때부터 남은 기간이 진행된다. 다만, 중단의 사유는 즉시적인 것이고 정지의 사유는 계속적인 것이어서 소송진행 중에는 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따라서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몇 년간 방치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시효의 취지에 반하므로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249조 제2항에서??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만 미친다. 따라서 진범이 아닌 자에 대한 공소제기는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한편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또한 준기소절차에 의한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을 정지한다(형사소송법 제262조의4). 그리고 소년보호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판사가 심리개시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소년법 제54조).
 
 
4. 공소제기의 효과
 
공소제기의 효과로서는 공소계속, 사건범위의 한정 및 공소시효진행의 정지를 들 수 있다. 공소의 제기에 의하여 종래 검사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건은 법원의 지배 아래로 옮겨지게 되며 사건이 법원에서 실제로 심리될 수 있는 사실상태를 소송계속이라고 한다. 공소의 제기에 의하여 사건의 범위는 한정된다. 즉,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과 공소사실에 대하여 사건의 단일성?동일성이 있는 한 그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미치고, 그 이외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를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공소는 검사가 지정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점에서 고소의 효력과는 다르다. 고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관적 불가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소에 있어서는 설령 지정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자라도 이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공소사실 중에 공범자의 성명이 기재되어있더라도 그 자가 피고인으로서 적시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이를 재판할 수는 없고, 이러한 공범자를 처벌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피고인으로서 기소함을 요한다. 다만,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공소의 효력은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및 이와 단일성?동일성 있는 사실의 전부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미치고 그 이외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1개의 범죄에 대하여 그 일부만의 공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이를 공소불가분의 원칙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법원의 현실적 심판대상은 공소장에 기재된 1죄의 일부에 한정되며 나머지 부분은 공소장변경 등에 의해서만 현실적 심판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공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심판할 수 없다. 이 원칙을 불고불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5.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공소시효의 기간(형사소송법 제249252)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죄 명
공소시효
조문
내란의 죄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협박죄
7
1081
내란수괴죄
25
871
외교사절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죄
5
1082
내란(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
25
872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
5
109
내란부화수행죄
7
873
외국에 대한 사전죄
10
1111,2
내란목적의 살인죄
25
88
동 예비음모죄
5
1113
내란죄의 미수범
87-8조 적용
89
중립명령위반죄
5
112
내란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10
90
외교상기밀의 누설죄
7
113
외환의 죄
공안을 해하는 죄
외환유치죄
25
92
범죄단체의 조직죄
목적한 죄의 공소시효
1141
여적죄
25
93
병역 또는 납세의무 거부목적의 범죄단체조직죄
10
1142
모병이적죄
25
941
소요죄
10
115
모병이적에 응한 죄
15
942
다중불해산죄
5
116
시설제공이적죄
25
95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5
117
시설파괴이적죄
25
96
공무원자격의 사칭죄
5
118
물건제공이적죄
15
97
폭발물에 관한 죄
간첩죄
25
98
폭발물사용죄
25
119
일반이적죄
15
99
폭발물사용죄의 예비, 음모, 선동죄
10
120
외환죄의 미수범
92-99
100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10
121
외환죄의 예비, 음모, 선동, 선전죄
10
10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10
103
직무유기죄
5
122
국기에 관한죄
직권남용죄
7
123
국기, 국장의 모독죄
7
105
불법체포감금죄
7
124
국기, 국장의 비방죄
5
106
특수공무원의 폭행가혹행위죄1
7
125
국교에 관한 죄
피의사실공표죄
5
126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 죄
7
107
공무상비밀누설죄
5
127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선거방해죄
10
128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7
154,1522
단순수뢰죄
7
1291
모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
10
154,1521
사전수뢰죄
5
1292
협의의 증거인멸죄
7
1551
3자뇌물제공죄
7
130
증인은닉죄
7
1552
수뢰후부정처사죄
10
1311,2
모해증거인멸죄
10
1553
사후수뢰죄
7
1313
무고의 죄
알선수뢰죄
5
132
무고죄
10
156
뇌물공여죄
7
133
신앙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장례식등의 방해죄
5
158
공무집행방해죄
7
136
사체등의 오욕죄
5
159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7
137
분묘의 발굴죄
7
160
법정 또는 국회의장 모욕죄
5
138
사체등의 영득죄
7
1611
인권옹호직무방해죄
7
139
분묘발굴 사체등의 영득죄
10
1612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7
140
변사체검시방해죄
5
163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7
1402
방화와 실화의 죄
공용서류등의 무효죄
7
1411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5
1641
공용물의 파괴죄
10
1412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15
1642
공무상보관물의 무효죄
7
142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25
1642
특수공무방해치상죄
10
1442
공용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5
165
특수공무방해치사죄
15
1442
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10
1661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방화죄
7
1662
도주, 집합명령위반죄
5
145
일반물건에의 방화죄
10
1671
특수도주죄
7
146
자기소유일반물건에의 방화죄
5
1672
도주원조죄
10
147
연소죄
10
1681
간수자의 도주원조죄
10
148
연소죄
7
1682
도주원조죄의 예비음모죄
5
150
진화방해죄
10
169
범인은닉죄
5
151
실화죄
5
170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업무상실화중실화죄
5
171
위증죄
7
1521
폭발성물건파열죄
10
1721
모해위증죄
10
1522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15
1722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죄 명
공소시효
조문
가스전기등 방류죄
10
172조의2 1
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
10
193
가스전기등 방류치사상죄
15
172조의2 2
음용수혼독치사상죄
15
194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
10
1731, 2
수도불통죄
10
195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상죄
10
1733항 전단
음용수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
197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죄
15
1733항후단
아편에 관한 죄
과실폭발물폭발등 죄
7
173조의2 1
아편등의 제조등 죄
10
198
방화죄등의 예비음모죄
7
175
아편흡식기의제조등죄
7
199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세관공무원의 아편등의수입죄
10
200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5
1771
아편흡식등 동 장소제공죄
7
201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치상죄
15
1772
아편등의 소지죄
5
205
공용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5
178
통화에 관한 죄
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10
1791
내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
15
2071, 4
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에의 일수죄
5
1792
외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 수입등 죄
10
2072,
3, 4
방수방해죄
10
180
위조통화의 취득죄
7
208
과실일수죄
5
181
위조통화취득후의 지정행사죄
5
210
일수죄의 예비음모죄
5
183
통화유사물의제조등죄
5
211
수리방해죄
7
184
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7
213
교통방해의 죄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일반교통방해의 죄
10
185
유가증권의 위조등 죄
10
214
기차선박등의 교통방해죄
10
186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죄
10
215
기차등의 전복등 죄
15
187
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죄
7
216
교통방해치사상죄
15
188
우표,인지의위조등 죄
10
218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
5
189
위조우표, 인지등의 취득죄
5
219
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
5
191
소인의 말소죄
5
221
음용수에 관한 죄
인지, 우표, 유사물의 제조등 죄
5
222
음용수의 사용방해죄
5
1921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
5
224
독물등 혼입에 의한 음용수사용방해죄
10
1922
문서에 관한 죄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및 동행사죄
10
225, 229
살인의 죄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10
226, 229
살인, 존속살해죄
25
250
허위공문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7
227, 229
영아살해죄
10
251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10
227조의2,
229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죄
10
252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7
2281,
229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
25
253
공정증서원본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
5
2282,
229
살인죄의 예비음모죄
10
255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
5
230
상해와 폭행의 죄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7
231, 234
상해죄
7
2571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및 동행사죄
7
232, 234
존속상해죄
10
2572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
7
232조의2,
234
(존속)중상해죄
10
258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
5
233, 234
상해치사죄
10
2591
사문서의 부정행사죄
5
236
존속상해치사죄
15
2592
인장에 관한 죄
폭행죄
5
2601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7
238
존속폭행죄
7
2602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
5
239
특수폭행죄
7
261
성풍속에 관한 죄
폭행치상죄
7
262
2571
간통죄
5
241
폭행중상해, 존속폭행중상해죄
10
262
258
음행매개죄
5
242
폭행치사죄
10
262
2591
음화반포등 죄
5
243
존속폭행치사죄
15
262
2592
음화제조등 죄
5
244
과실치사상의 죄
공연음란죄
5
245
과실치상죄
5
266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과실치사죄
5
267
도박, 상습도박죄
5
246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치사상죄
7
268
도박개장죄
5
247
낙태의 죄
복표의 발매등 죄
5
248
낙태죄
5
2691,
2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촉탁승낙낙태치상죄
5
2693,전단
특수중체포감금죄
7
278, 2771
촉탁승낙낙태치상죄
7
2693,후단
존속특수중체포감금죄
10
278,
2772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죄
5
2701, 2
체포감금치상죄
10
2811
2761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상죄
7
2703,전단
존속체포감금치상죄
10
2812
2762
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치사죄
10
2703,후단
체포감금치사죄
10
2811
2761
유기와 학대의 죄
존속체포감금치사죄
15
2812
2762
유기죄
5
2711
협박의 죄
존속유기죄 및 존속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10
2712,4
협박죄
5
2831
단순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
7
2713
존속협박죄
7
2832
영아유기죄
5
272
특수협박죄
7
284
학대죄
5
2731
약취와 유인의 죄
존속학대죄
7
2732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
10
287
영아혹사죄
7
274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
10
288
(271조 내지 제273)
유기등 치상죄
7
2751,전단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
10
289
(271조 내지 제273)
유기등 치사죄
10
2751,후단
국외이송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등 죄의 예비음모죄
5
290
존속(271조 내지 제273)유기등 치상죄
10
2752,전단
결혼을 위한 약취, 유인죄
7
291
존속(271조 내지 제273)유기등 치사죄
15
2752,후단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7
292
체포와 감금의 죄
상습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 및 추행, 간음 또는 영리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자의 수수 또는 은닉죄
10
2931, 2
체포감금죄
7
2761
강간과 추행의 죄
존속체포감금죄
10
2762
강간죄
10
297
중체포, 중감금죄
7
2771
강제추행죄
10
298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죄
10
2772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10
299
특수체포, 감금죄
7
278
2761
강간등에 의한 상해치상죄
15
301
존속특수체포, 감금죄
10
278
2762
강간등 살인죄
25
301조의 2전단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죄 명
공소시효
조 문
강간등 치사죄
15
301조의2
후단
강요죄
7
324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
7
302
인질강요죄
10
324조의2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
7
303
인질상해치상죄
15
324조의 3
혼인빙자 등에 의한 간음죄
5
304
인질살해죄
25
324조의4
전단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죄
10
305,297
인질치사죄
15
324조의4
후단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상해, 치상죄
15
305,301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7
325
명예에 관한 죄
중권리행사방해죄
10
326
명예훼손죄
5
3071
강제집행면탈죄
5
327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
7
3072
절도와 강도의 죄
사자의 명예훼손죄
5
308
절도죄
7
329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5
3091
야간주거침입절도죄
10
330
허위사실적시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7
3092
특수절도죄
10
331
모욕죄
5
311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5
331조의2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강도죄
10
333
신용훼손죄
7
313
특수강도죄
15
334
업무방해죄
7
314
준강도죄
10
335333
경매입찰방해죄
5
315
준특수강도죄
15
335,334
비밀침해의 죄
인질강도죄
10
336
비밀침해죄
5
316
강도상해, 치상죄
15
337
업무상비밀누설죄
5
317
강도살인죄
25
338조전단
주거침입의 죄
강도치사죄
15
338조후단
주거침입, 퇴거불응죄
5
319
강도강간죄
15
339
특수주거침입죄
7
320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치상죄
15
3401, 2
주거신체수색죄
5
321
해상강도살인, 치사죄
25
3403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상습강도, 상습특수절도, 상습인질강도, 상습해상강도등 죄
15
341
권리행사방해죄
7
323
강도죄의 예비음모죄
7
343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죄 명
공소시효
조문
사기와 공갈의 죄
장물에 관한 죄
사기죄
10
347
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7
36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10
347조의 2
상습장물의 취득, 알선등 죄
10
363
준사기죄
10
348
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등 죄
5
364
편의시설부정이용죄
5
348조의 2
손괴의 죄
부당이득죄
5
349
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
5
336
공갈죄
10
350
공익건조물 파괴죄
10
367
횡령과 배임의 죄
중손괴죄
10
3681
횡령, 배임죄
7
355
재물손괴등 치상죄
10
3682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
10
356
재물손괴등 치사죄
10
3682
배임수뢰죄
7
3571
특수손괴죄
7
3691
배임증뢰죄
5
3572
특수손괴죄
10
3692
점유이탈물횡령죄
5
360
경계침범죄
5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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